개인회생 폐지 후 즉시 항고장 효력과 양식 첨부

개인회생 폐지 즉시항고는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시항고는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내려진 후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즉시항고는 폐지 공고가 난 날짜로 부터 14일 안에 즉시 항고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난면 항고 해도 효력이 없어 폐지가 됩니다.

법원에 직접 항고장 제출 양식 

[개인회생] (즉시)항고장.hwp

항고 방법은 [개인회생] 즉시항고장을 작성 후 법원에 제출 하는 방법과 즉시항고 전자소송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을 하는게 편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공고 후 즉시항고 전자소송 방법 절차 비용 참조 ▶

추가 내용

1. 개인회생 폐지 사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신고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숨긴 경우

기타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즉시항고란?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즉시항고는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즉시항고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항고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3. 즉시항고 절차

항고장 제출 - 개인회생 폐지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장을 작성하여 결정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급법원 심사 - 항고가 접수되면 상급법원이 이전 법원의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심사합니다.

결과 통보 - 항고 결과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도 있고, 폐지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4. 즉시항고 시 주의사항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폐지 결정의 이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항고 시에는 채무 변제 계획의 수정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성실히 변제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개인회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채무자는 신속하게 항고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